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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교육부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한나라당 이주호(47) 의원은 25일 이렇게 강조했다. 교육부의 관치(官治)를 없애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겠다는 취지다.1차 목표는 다양한 우수 학교를 만들어 선택의 폭부터 넓히는 것이다.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에 관심이 많다.2009학년도 대입부터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처럼 3년 전에 예고해야 한다. 수능 과목을 줄이거나 수능 관련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현재 중3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수능이나 내신 반영비율 자율화 등도 여건을 보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도 바뀔 수 있나.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러나 (지금)얘기하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내년 1∼2월 논의해서 결정할 것 같다.
▶각 시·도에서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세울 때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한 현 정책도 바뀔 수 있나.
-교육감에게 관련 권한을 모두 넘겨야 한다. 자율형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지역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다. 교육부는 얼마를 지원할지, 지원 조건 등만 정하면 된다. 단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고입도 대입처럼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가능하다. 지금 당장 특목고 설립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면 부작용만 생긴다.
▶대입을 자율화하려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 중요하다. 최근 대학 편입학 비리 의혹 등을 보면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과 관리감독은 구분되어야 한다. 비리 문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규제만 하면 안 된다. 투명하게 경쟁하면 대학들의 선발 능력도 강화된다.
▶이 당선자는 대입이 자율화되면 ‘3불(不)’ 정책 가운데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시기는.
-임기 내 가능하리라고 본다. 관건은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부 중심으로 학생들을 뽑느냐, 수능 과목을 축소했을 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확히 되면 대학들이 굳이 본고사를 볼 필요가 없다.
선배들의 실력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 차원에서 (도입)한다면 가능하다. 기여입학제는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대학에 기부하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았다. 우선 대학 기부금에 대해 전액 세액공제하는 방안을 통해 대학 기부 문화부터 활성화하겠다.
▶자율형사립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자율형사립고의 취지는 해당 학교만 우수 학교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학교 모델을 만들어 확대시키는 것이다. 다른 학교도 이에 자극을 받아 더 잘 하려고 경쟁할 것이다. 이런 학교에는 학교운영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모든 학교를 특색 있게 만들자는 취지다.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공립고, 마이스터고 등은 이런 경쟁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를 통해 다양한 사학 모델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빌게이츠 학교’처럼 종교단체나 기업들도 우수 학생을 키워 사회에 기여하도록 학교를 (쉽게)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엄두도 못 낸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1군(郡) 1우수고도 기숙형공립고 등에 포함될 것이다. 마이스터고도 현재 운영 중인 특성화고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기업, 학교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더 발전시킬 계획이다.
▶교육 정책의 관치 철폐 차원에서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정책의 시너지와 효율성을 위해 슬림화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총리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개인적으로는 연구기술(R&D) 정책은 과학기술부가, 직업훈련 정책은 노동부가 맡는 것이 맞다고 본다. 대학 정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중간 기구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 등 중등교육 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할 수 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해고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관이나 연구사 등 학교 관련 공무원은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으로 돌아간다. 국립대 등에 파견나간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앞으로 법인화될 예정인) 국립대에 남거나 본부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정책들을 수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충당 방안은.
-필요 비용은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선자가 밝힌 대로 부처별 예산을 10%씩만 줄이면 교육부는 연간 3조원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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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자 교육정책 핵심-교육부 기능 대폭 축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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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구 축소 또는 통폐합이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 교육부부터 바꿔야 진정한 자율이 이뤄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분야별로는 초중등 교육정책 기능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대학 정책은 대학들의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될 것이 확실시된다. 연구개발(R&D) 기능은 과학기술부, 직업훈련 기능은 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가 유지되든 과기부로 통합되든 정부 기능은 주요 정책 개발과 기준 마련, 조정 기능 등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대입 자율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당선자의 대입 자율화 방안은 3단계로 진행된다.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우선 1단계로 수능이나 학생부 반영 비율을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도 대학 자율로 진행되고 있지만 행·재정 제재나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타율이라는 지적이다.2단계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를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1단계 계획이라고 해도 현재 고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수험생들이 혼란스러워할 가능성이 높고, 그동안 정부 방침대로 공부한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 대입에서 논란이 일었던 수능 등급제의 경우 2007학년도처럼 성적표에 등급 외에 표준점수 등을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자율형사립고 100곳, 기숙형공립고 150곳, 마이스터고 50곳 등을 세우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는 현재 자립형사립고와 비슷한 형태지만 학교 운영을 대부분 자율화하고, 규제도 대폭 없앤 학교다. 시·도별로 평균 6곳 이상씩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숙형공립고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낙후 지역 학생들을 위해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다.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선발, 낙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복안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