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高1 대학 가는 2017년, 大入정원 7%(2만1900여명) 줄어
기사입력 2014-05-08 03:01 |
- 정부, 정원 감축과 예산지원 연계
중상위 대학 신청 많았지만 정작 부실 대학은 신청 안해
학부모 "부실大를 퇴출시켜야", 일부 "우수大 경쟁력 약화 우려"
전국의 4년제 대학 160곳이 올해 입학 정원의 평균 6.8% 규모인 2만1900여명을 2017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내놓았다. 교육부는 7일 "대학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대학의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 2017년까지 수도권 대학 106곳은 입학 정원의 평균 3.8%, 지방대학 54곳은 8.4%를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들은 "정부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 감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억지로 정원을 줄이겠다고 한 것"이라며 "부실(不實) 대학은 놔두고 멀쩡한 대학의 정원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대학은 대부분 중·상위권 대학이고 부실 대학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평균 6.8% 감축
교육부는 올해 특성화 사업선정을 대학 구조조정과 연계해 추진했다. 대입 정원을 2023년까지 16만명 줄이겠다고 밝힌 교육부가 입학 정원을 많이 줄이는 대학에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입학 정원을 현재보다 10% 이상 줄이면 가산점을 5점 주는 식이다.
그 결과 이번에 특성화 사업을 신청한 대부분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별로 대학의 평균 감축률은 충청이 9.2%, 호남·제주 9.2%, 대구·경북·강원 8.3%, 부산·울산·경남 8%, 경기·인천 5.1%, 서울 3% 등이다.
서울의 대학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건국대·동국대 등은 이번 특성화 사업 신청 때 정원 감축 계획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대학도 앞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대 정원 감축비율이 더 높아 지방대가 손해를 봤다고 분석했다.
◇획일적 잣대에, 경쟁력 약화 우려
이번에 대학들이 제출한 정원 감축 계획은 현재 고3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낸 감축 계획을 집계한 결과, 내년도 대입 정원은 4000~7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올해 정원의 5.6%(1만8000여명), 2017학년도엔 6.8%(2만1900여명)로 정원 감축 비율이 높아진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앞으로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교육부가 멀쩡한 대학 정원을 줄일 게 아니라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못할 부실 대학은 아예 정원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올 하반기 진행할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서 입학 정원 감축 지표를 반영해 이들 대학의 정원 감축도 사실상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4년제 대학 관계자는 "정원 감축이라는 획일적 잣대를 정부 재정지원과 계속 연계하면 부실대학을 연명시키고, 대신 우수 대학들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세계 수준으로 키우라는 취지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 대학의 체질 개선을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특성화 사업을 선정할 때 입학 정원을 줄인 대학에 가산점을 준다.
[곽수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