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시한다던 교육부, 92명 중 교사는 달랑 1명
교육부 교육개혁추진협의회 구성 논란... "탁상공론" 우려15.03.26 18:18최종 업데이트 15.03.26 21:08윤근혁(bulg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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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개협 관련 보도자료. | |
| ⓒ 윤근혁 | |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장전문가·이해당사자 등으로 교육개혁추진협의회(교개협)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92명의 위원 가운데 정작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전문가인 교사는 1.1%인 단 한 명만을 집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중 교사는 1.1%인 1명
26일 오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본부에서 제1차 교개협을 열고 6개 분과 위원 92명을 위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도입·확산이라는 5대 핵심 과제에 따라 분과를 나눴다"면서 "현장전문가·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한 위원들은 앞으로 정책방향 제안, 현장의견 전달, 현장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단순 장관 자문기구의 위원 노릇에서 벗어나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교개협은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하지만 92명의 위원 가운데 교실 현장전문가인 교사는 단 한 명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개혁과 직결된 '자유학기제 분과', '공교육정상화 분과'에는 단 한명의 교사도 들어있지 않았다. 자유학기제 분과의 경우 전체 17명의 위원들의 소속은 정부·교육청 유관 기관 8명, 대학교수 3명, 신문사 2명, 경제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교장 2명이었다.
이에 대해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교개협을 만든 교육부는 초중고 현장이 대학이나 신문사, 경제단체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처럼 현장교사를 전면 배제한 채 어떻게 교육을 개혁할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이렇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위원에 참여하면 교육정책은 더더욱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교사 대신 교장 임명한 것...교사 추가 방안 검토"
실제로 과거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10% 가량을 현장 교사로 채웠는데, 이번엔 이런 관례를 깬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체 9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교장을 참여시켰다"면서 "교사보다는 교장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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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개협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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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현장전문가·이해당사자 등으로 교육개혁추진협의회(교개협)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92명의 위원 가운데 정작 학생들과 직접 만나는 현장전문가인 교사는 1.1%인 단 한 명만을 집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원 중 교사는 1.1%인 1명
26일 오전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본부에서 제1차 교개협을 열고 6개 분과 위원 92명을 위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유학기제 확산, 공교육정상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개혁, 산업수요맞춤형 인력 양성, 일·학습 병행제 도입·확산이라는 5대 핵심 과제에 따라 분과를 나눴다"면서 "현장전문가·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한 위원들은 앞으로 정책방향 제안, 현장의견 전달, 현장점검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단순 장관 자문기구의 위원 노릇에서 벗어나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것이다. 교개협은 분과별로 한 달에 한 번 이상 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하지만 92명의 위원 가운데 교실 현장전문가인 교사는 단 한 명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학교개혁과 직결된 '자유학기제 분과', '공교육정상화 분과'에는 단 한명의 교사도 들어있지 않았다. 자유학기제 분과의 경우 전체 17명의 위원들의 소속은 정부·교육청 유관 기관 8명, 대학교수 3명, 신문사 2명, 경제단체 1명, 시민단체 1명, 교장 2명이었다.
이에 대해 이용기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교개협을 만든 교육부는 초중고 현장이 대학이나 신문사, 경제단체에 있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처럼 현장교사를 전면 배제한 채 어떻게 교육을 개혁할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이렇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거 위원에 참여하면 교육정책은 더더욱 탁상공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 "교사 대신 교장 임명한 것...교사 추가 방안 검토"
실제로 과거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의 경우 전체 위원의 10% 가량을 현장 교사로 채웠는데, 이번엔 이런 관례를 깬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체 92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교장을 참여시켰다"면서 "교사보다는 교장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 교사들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