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포함 대입 정원 10년간 16만명 단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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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구조개혁안 마련

ㆍ현 56만명서 40만명으로

ㆍ부실 대학 퇴출 작업 병행

정부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향후 10년간 40만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부실 대학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뿐 아니라 국·공·사립대 정원을 일정 비율씩 함께 감축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을 만들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키로 해 빨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교육부가 1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은 현재 40만명인 초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입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16만명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뿐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한 수도권 국·공·사립대학들도 일률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 위주의 구조조정만으로는 대학 간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고 지역 경제 황폐화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구조개혁안은 출산율 감소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는 현실이 반영됐다. 1970년 출생자 수는 100만명이 넘지만, 2010년 출생자 수는 43만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4년제·전문대 입학정원이 55만9036명이지만 2018년 고교 졸업생 수는 54만여명, 2023학년에는 40만명 밑으로 떨어져 대학 정원보다 고교 졸업자가 적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의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강제로 정원을 감축하게 되는 2~5등급 대학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이 커진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학령인구 감소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홍욱·곽희양 기자 ahn@kyunghyang.com>

학령인구 감소 반영, 수도권 국·공·사립대도 일률적 정원감축

ㆍ교육부 대학 구조조정 방안 뭘 담았나

ㆍ현행대로는 대학정원 > 고졸자 ‘역전 현상’ 우려

ㆍ평가등급 나누고 지역별 특성 고려해 존폐 결정

2024년까지 현재 56만명인 대학정원을 40만명으로 줄이는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됐다. 대학정원 조정은 그간 정부가 예고했던 ‘부실대학 퇴출’과 함께 ‘일률적인 정원 감축’이라는 두 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학정원 조정의 폭과 우선순위를 놓고 대학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수도권·지방 간 반목이 깊어졌던 상황에서 전국의 국·공·사립대를 망라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대학정원 조정과 맞물려 ‘16만명’은 일찌감치 주목받은 숫자였다. 지난해 10월 중순 열린 ‘대학구조조정 토론회’에서 “2023년에 학령인구가 대입정원에 16만명 모자란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018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를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2023년에는 대입정원 16만1038명, 2025년에는 14만9335명, 2030년에는 15만3864명이 남아돌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교육부는 브리핑을 통해 “16만명 감축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오해한 것이며, 감축 규모는 검토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공식적인 대학구조개혁안은 대학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틀이 이제 그려진 것이다.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의 국·공·사립대 정원도 일정 비율로 줄인다는 정부 방침에는 대학 간, 지역 간 양극화를 막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입학정원 감축은 지방대와 전문대 위주로 이뤄져왔다. 10년간의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 수도권 대학 비중은 현재 33.9%에서 42.9%로, 4년제 대학 비중은 현재 56.2%에서 73.9%로 크게 늘어난다. 그만큼 지방대와 전문대는 고사하고 수도권 대학의 팽창만 가속화된다는 뜻이다. 그간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비수도권은 각 권역별로 조정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던 읍소를 교육부가 반영한 셈이다.

교육부는 또 한 축으로 올해 대학구조조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예고해왔다. 지난해 11월 대학평가 등급을 5단계로 나눠 최상위 1등급은 자율조정을, 나머지 4개 등급 대학은 강제로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1등급(최우수), 2등급(우수),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을 받은 학교 중 2~5등급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감축 비율을 확대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대학원대학교(학부과정 없이 석사·박사 과정만 운용)도 같은 방식으로 나눈 뒤, 2~5등급은 등급이 낮아질수록 재정지원 제한, 박사과정 폐지, 정원 감축, 퇴출 등으로 제재 강도를 높인다.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단축수업을 진행해온 충남 청양의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대학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었다.

관건은 대학평가의 기준이다. 이명박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 정책 기준을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했다. 이 때문에 취업률이 대학의 핵심과제로 떠오르면서,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반영 비율을 줄이고, 인문·예술계의 취업률 지표를 제외하는 방식을 세웠다.

대학특성과 지역여건, 지역사회 공헌, 특성화 발전전략 등 정성적 평가지표와 대학재정 등 정량적 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기준 선정에 대한 마무리 작업 중에 있어 말하기 어렵다”면서 “1월 중에 세부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구조조정안이 풀어갈 과제와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인 ‘대학 서열화’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문제해결을위한연구회 회장인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정성평가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존 대규모 대학은 인프라 등이 잘 구축돼 있어 최우수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 반면 지방대학이나 중소대학은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대의 전멸을 막기 위해 지역별 축소 비율을 정해 지방대를 배려하고, 특성화 실시 정도를 정원 축소와 연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대학의 85.5%를 차지하는 288개 사립대학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사립대들은 “개별 대학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학생 입학정원 등은 시장 수요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정원은 고교졸업생 수뿐 아니라 직업시장의 변화와 경제발전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 감소에 대비해 입학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2012년 기준 66.6%에 달한다. 강도 높은 정원 감축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립대학의 반발을 교육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대학정원 감축과 함께 대학 미진학자들은 중·고교 단계부터 선진국과 같이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더욱 보완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곽희양·김지원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