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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불 폐지 예고..본고사 부활 여부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 부문 핵심 공약은 대학 입시 자율화와 자사고 100개 확대 등 고교 교육 체제 개편, 사교육비 50% 절감 등이다. 이 당선자의 대입 자율화 구상은 1단계로 대학이 수능이나 학생부를 자유롭게 반영토록 하고 2단계는 수능 과목을 7개에서 4-6개로 줄여 부담을 줄여주며 3단계로 대학에 입시를 완전히 맡긴다는 것이다. 고교 교육 체제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농촌에 150개 기숙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당선자의 대입 자율화와 고교 교육 체제 개편 방안은 기존 3不(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정책 중 `2不'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존 3불 정책으로 대변되는 평준화 교육 체제가 안고 있는 `하향 평준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월성' 교육 체제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 이는 사실상 `2불' 폐지를 예고하고 있어 고교 및 대입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불 정책 중 기여입학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대학 입시 자율화 부분은 본고사의 부활 여부가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당선자측은 현재 대입 자율화가 본고사의 부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수능과 학생부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고 논술과 구술 면접 등 다양한 방식의 대입 전형이 정착되면 본고사를 치를 대학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입시 전문가들은 대입 자율화가 기존 전형 요소를 그대로 활용하는 선에서 머물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교육부와 입시 관계자들의 언급에 따르면 대입 수험생 약 60만명 중 절반 이상이 국내 4년제 대학 200여곳중 이른바 상위 10개 이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이 내신 실질반영비율 축소와 수능 비중 강화 등 문제로 올해 내내 갈등을 빚어온 현상은 이같은 대입 현실과 결코 무관치 않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측의 대입 자율화 방침이 그대로 추진되면 본고사 부활은 필연적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교육부 한 입시 담당자는 "대입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국내 상위권 몇개 대학만 본고사를 치르겠다고 나선다고 하면 기존 평준화 입시 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게 되고 30년전으로 되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변별력 논란을 빚고 있는 수능 등급제는 이 당선자측의 대입 자율화 정책에 근거하면 조기에 폐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자사고와 특성화 고교를 대폭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한다는 공약은 고교 교육 체제의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고교의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존 고교 평준화 기조에서 벗어나 `공부 잘하는 학생이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기존 자사고와 외고로 대표되는 특목고가 평준화 체제의 맹점을 보완하고 그나마 수월성 교육을 유지하기 위한 일개 방편으로 도입됐는데 과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특정 계층의 교육장으로 전락했다는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당선자측은 자사고 등을 대폭 확대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해 있는 수월성 교육을 공교육 내부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계 내부에선 이같은 수월성 교육 체제 강화가 `고교 등급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공교육 체제가 수월성 교육을 위한 자사고와 특목고 위주로 운영되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 올 것이라는 얘기다. 문제는 대입 자율화와 고교 교육 체제의 수월성 강화 방침이 기존 평준화 체제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사교육 시장의 축소로 직결될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 당선자측은 대입 자율화와 수월성 강화 교육이 제대로 정착되면 사교육 시장을 대체하게 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50%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대입에 `올인'돼 있는 국내 교육의 현실에 비춰 대입 자율화나 고교 교육의 수월성 강화 정책으로 사교육 시장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 입시 전문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어떤 교육 정책도 우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일부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인위적으로 막지는 못했다고 본다"며 "그 치열한 경쟁 속에는 항상 사교육 시장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ksy@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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